서대문구의회

제268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2021. 2. 3.

행 정 복 지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

전문위원 박 승 락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80호

2. 제 안 자 : 서대문구청장

3. 제안일자 : 2021년 1월 12일

4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4일

Ⅱ. 개정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센터의 위탁기간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과 일치시키고,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제3항)

- 수탁자 선정방법 명시 및 위탁기간의 변경 (3년 이내 → 5년)

- 재위탁 시 센터 성과평가 결과 반영하도록 명시

2. 법제처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 (안 제8조제2항, 안 제11조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

1) 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5조

2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제1조의2

3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2

2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. 기    타

- 입법예고(2020. 11. 4.∼2020. 11. 24.)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의견

1.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

❍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사무의 위탁 기준․기간 및 방법 등의 사항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❍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개정(대통령령 제29832호, 2019. 6. 11.개정된 것)으로 「건강가정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에 따른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 됨. 이에 위탁운영의 기준․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간위탁 규정이 아닌 「사회복지사업법」상의 민간위탁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위탁기간을 ‘3년 이내’에서 ‘5년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민간위탁 관련 법령 개요

❍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법령은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3항이며 구체적인 민간위탁 기준이나 방법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.

지방자치법」제104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․검사․검정․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․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․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

❍ 반면 특정 업무에 관하여 개별법령으로 민간위탁의 기준이나 방법,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법률로는 「사회복시사업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등을 들 수 있음.

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일반적 민간위탁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등 개별법령에서는 공개모집의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간도 5년 또는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.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주요 개별법률에 규정된 민간위탁의 기준, 기간, 재위탁 여부 등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.

<민간위탁에 관한 주요법령 비교>

법 률 명	위탁기준 (공개모집 원칙)	위탁기간	재위탁
지방자치법 (→민간위탁 조례)	․공개모집의 예외 -필요시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경쟁 ․적격자심의위	․3년 이내 ․불가피한 경우 협의로 90일내 일시연장	․재위탁 가능
사회복지 사업법	․공개모집의 예외 - 사회복지법인 ․선정위 심의	․5년	․갱신 가능 -선정위 심의
영유아 보육법	․공개모집의 예외 -기부채납 -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시 ․수탁자선정위 심의	․5년 -단, 조례로 정한 사유시 3~5년 내에서 조정가능	․재위탁 가능 -보육정책위 심사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	․일반입찰 - 필요시 제한경쟁, 지명경쟁, 수의계약 가능 ․선정위 심의	․5년 이내	․1회만 갱신가능 -단, 수의계약한 경우 2회이상 갱신 가능

❍ 개별 법령에서 일반적인 위탁기간에 비해 장기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무보다 안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.

3.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현황

❍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는 가정문제 예방․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,

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❍ 2006년 최초 설치 후 2010년부터는 ‘다문화가족지원센터’와 함께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, 조직 및 기능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3개 장소에 분산 운영되고 있음.

구분	시설명	소재지	주요시설	종사자
1센터	서대문구 건강가정· 다문화가족지원센터	증가로 244	- 지층 : 언어발달지원교육실 - 1층 : 센터장실 - 2층 : 사무실, 교육실, 교류소통공간 - 3층 : 상담실, 교육실	23명
2센터	공동육아나눔터 (미취학아동)	통일로 27길 19 (홍제1동 자치회관 2층)	-사무실 : 6명 ·아이돌봄사업(4명), 공동육아나눔터(1명), 가족학교(1명) ·공동육아나눔터(미취학아동)	6명
3센터	공동육아나눔터 (꿈도담터)(초등아동)	연희로32길 48 (연희동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)	공동육아나눔터(초등아동)	1명

❍ 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(2개소), 취약․위기가족 지원사업, 1인가구 지원사업, 맞벌이가정 자녀 방학돌봄 지원 등의 사업 등이 있음.

4. 개정안 조문별 검토 (안 제9조제3항을 중심으로)

❍ 위탁기간을 ‘3년 이내’에서 ‘5년’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,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 시의적절한 개정이라 할 수 있음.

❍ 한편 재위탁 횟수 제한을 보면, 현행 조례는 원칙적으로 재위탁 횟수 제한이 없고 예외적인 경우(공개모집이 아닌 경우)만 1회로 제한하는 반면,

❍ 개정안은 사유를 불문하고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음.

❍ 상위법령에 재위탁 횟수 제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로 그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,

- 동일한 기관․단체 등에 장기간 위탁하게 될 경우의 부작용과 수탁업체의 잦은 변경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의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재위탁 가능 여부 및 그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(계약기간의 갱신) 횟수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계약의 갱신 횟수 제한이 적절한 수단인지, 더 바람직한 수단은 없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임 (의견12-0323).

- 참고로 센터의 경우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최초 위탁한 이후 재위탁 2회, 공개위탁 3회를 거치는 동안 수탁기관이 변경된 적은 없음.

- 3회의 공개위탁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탁자가 위탁받게 된 사유는 다른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집행부서의 답변이 있었음.

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